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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축방안표지

기타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축방안

  • 연구진 김종원 
  • 보고서번호국토연 IP 2011-31
  • 페이지수16
  • 발행일2011-12-31
  • 조회수139

초록

14대강 사업을 통하여 보 등의 수면, 고수부지를 비롯한 친수구역이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자산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설치된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는 해당 시ㆍ도가 주체가 되어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의 유지관리, 친수구역의 난개발 방지, 상ㆍ하류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발전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유역의 문제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늘어난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역 통합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강구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수계와 유역별 수량 및 수질관리는 현재대로 유지ㆍ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하천공간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에 반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하천의 홍수, 이수, 수질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 유역에 대해서는 같은 유역 내에서도 상류 ㆍ 중류 ㆍ 하류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 중, 하의 중유역 규모의 협의체와 이를 통합하는 대유역협의체 형태의 2단계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유역 및 중유역 협의체는 해당유역의 長으로 구성된 협의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과 간사기관은 협의회 의장을 맡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협의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주민대표, 이해당사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실무작업 그룹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유역협의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수면공간, 고수부지, 친수구역, 개발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유역협의회에서는, 대유역 하천공간 활용계획, 중유역의 의사결정 중재, 갈등조정, 상하류 유역의 협력 및 역할분담 등의 실무위원회 작업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로의 이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필요성

제2장. 하천관리에서 지자체의 역할분담 현황과 문제

제3장. 외국사례
1. 호주의 머레이-다링 유역관리체계
2. 미국의 델라웨어 유역위원회
3. 포토맥강 유역위원회
4. 일본의 유역관리
5. 네덜란드 지역 물관리청

제4장. 협의체 구축방안

제5장. 결론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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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