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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표지

수시 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진 장은교  이인희 
  • 보고서번호수시 16-23
  • 페이지수153
  • 발행일2016-12-30
  • 조회수315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산업단지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간
소화 등 정책적 요인과 소규모로 인한 토지확보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 사업성 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
- 소규모 산업단지는 개별공장과 유사하게 점적인 형태로 비도시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난개발을 유발하고 환경훼손, 교통혼잡, 재해위험성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함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제외된 15만㎡미만의(지정규모) 산업단지를 대상
으로 소규모 산업단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 정책적
관리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념 및 범위 설정을 통해 정책적 관리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①15만㎡미만 산업단지, ②10만㎡미만 산업단지 등 두가지
대안을 제안함
-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시 관리수단으로 입지기준 마련 필요
- 기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소규모 산업단지에 특화된 환경·교통인프라,
공공녹지·도로·편의시설 설치 등의 관리지침을 추가 보완
- 소규모 산업단지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수요검토 항목 적용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기별 동향파악과 활용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소규모 산업단지 개념정립 9
제3장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현황 23
제4장 소규모 산업단지 특성 및 실태분석 51
제5장 정책 개선방안 109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23

참고문헌 127
SUMMARY 133
부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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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