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발제 1]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
- 개최일 2023년 06월 13일
- 주최
- 후원
- 연구진 윤성진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장소국회의원회관
- 연수18p
- 조회수89
본문
1. 불법건축물의 개념정의와 조치 현황
2.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3.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취약성
4.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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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