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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연 2011-38
저자 김은정, 김영표, 이미영, 강혜경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강혜경 외 지음) : ‘무장애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다
통권467호 (2020.09)
저자 이기준
발행일 2020-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이슈리포트 (2020.06.03)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강혜경 연구위원, 황유원 연구원, 김은화 연구원, 이시형 연구원, 임거배 연구원 |요약| ■ 선진국은 기술 중심 유엔협력 기반을 갖추고 자국 기술을 유엔활동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 ◦ 프랑스는 유엔 기술지원을 전담하는‘Expertise France’조직을 운영,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 주도로 유엔에 기술을 공급, 핀란드는 자국 첨단기술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유엔과 교류할 수 있도록 ‘유엔 기술혁신랩(UNTIL-Finland Lab)’을 운영 ◦ 한국의 공여확대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데 현금·군사 중심 공여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들처럼 기술·전문인력 중심의 한국기여 확대가 필요 ■ 한국은 국토교통R&D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 중심으로 ‘UN Open GIS Initiative’ 라는 유엔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유엔 다국가 기술협의체에 참여 ◦ 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등 유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는 기술사용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개발협력 지속성을 높이고자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 ◦ 유엔본부도 유엔활동 파트너와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고자 2016년에 UN Open GIS Initiative를 설립했는데, 미국·일본·핀란드 등이 참여 중 ◦ 국토교통R&D 연구단은 UN Open GIS Initiative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엔현장에서 검증하여 해외인지도와 기술품질을 높여서 국내 공공부문의 외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선박건조 등 대형 제조업 분야 신시장을 개척 ■ 국토교통기술의 유엔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전략 없이, 전문기관과 중소기업 중심의 유엔 기술협력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유엔 기술협력 구심점이던 국토교통R&D 사업 종료로 유엔과의 기술협력 단절 우려 ◦ 국토연구원은 2019년부터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을 유엔본부와 공동 운영하여 유엔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등 한계가 존재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의 유엔 브랜드 효과로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유엔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유엔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필요 ◦ 국내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유엔 기술협력을 통해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 정책·전략 마련 필요 ◦ 유엔기구들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국가R&D와 연계한 유엔 기술협력 사업 발굴, 유엔 기술협의체 조직운영 지원 등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전략 필요
등록일 2020-06-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 1.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 박신영 발표 2. 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발표 / 강혜경 발표 3. 그린리모델링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금융의 가능성 / 서정석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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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CBND)와 함께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MCUD)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2021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2. 기 간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17일(금) (총 5일) 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 접속 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주택재정과 과장 Mr. Batbold Erdenebat 외 공무원 22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 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 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일시(한국시간)프로그램09.13(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10:00~11:0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및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11:00~12:30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연수생 소개 12:30~13:40국토발전 동영상 상영13:00~14:00중식14:00~15:30Country Report 발표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안예현 부연구위원09.14(화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1)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10:50~11:30(강의2)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1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남령 담당관13:00~14:00중식14:00~14:40(강의3)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2-1 15:00~15:30(강의4)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15:30~16:10실시간 Q&A 세션 2-2 16:25~16:5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7:00~17:4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 – 강혜경 연구위원09.15(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5)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10:50~11:30(강의6)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3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 – 이병재 연구위원13:00~14:00중식14:00~14:50(강의7)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4:50~15:20실시간 Q&A 세션 4 15:25~15:40현장영상: 한국 지역개발 사례, 새마을운동15:40~17: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 정윤희 부연구위원09.16(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8)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0:50~11:30(강의9)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국토탐구생활) - 윤하중 선임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5 12:15~12:45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3:00~14:00중식14:00~14:40(강의10)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6 15:10~15:45(강의11)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5:50~16:10(특별세션) 공간정보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 임시영 부연구위원16:20~17: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 이천재 부연구위원09.17(금요일)액션플랜 / 폐회식 / 평가10:00~12: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6: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오석 담당관12:15~12:30한국문화탐방영상 시청12:30~12:5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3:00~14:00중식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1-09-08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정보화 시대에 지식은 권력의 핵심이자 부(富)의 원천으로, 정보화 격차는 삶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복지)에는 누구나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정보로 꼽을 수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자는 월당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시민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노인 등은 여전히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휠체어(병자+보호자), 유모차(유아+보호자)를 이용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국민의 공간정보 접근‧활용을 높이는 포용적 공간정보정책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혜경: 어머니가 휠체어로 이동하시는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간정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건물과 넓은 실내공간을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생길 것만 같다. 공간정보정책 설계에 참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촘촘하게 잘 설계된 정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미처 고려되지 않은 정책대상이 있었던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그 정책대상 규모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혜경: 가장 큰 의미는 공간정보정책이 사회적 가치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노원구 50+센터의 커뮤니티매핑에 시니어 강사고용(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사례를 착안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도공동체와 지역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을 지원해서 지역 소재 장애인·노약자 등의 공간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열세 가지 사회적 가치창출 영역 중에서 다섯 가지 영역 즉, 사회적 약자 지원(사회적 가치영역 5),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가치영역 9), 시민참여(사회적 가치영역 12), 공동체 복원(사회적 가치영역 8), 지역 일자리 창출(사회적 가치영역 7)이라는 가치가 연쇄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http://cmckorea.org/history (2019년 10월 30일 검색).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혜경: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회의를 할 때였다. 시민참여지도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뉴저지(New Jersey) 지역의 속성정보에 ‘강남역’이라고 입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어… 영어여야 하는데… 왜 한글이…’ 잠깐 식은땀이 났다. 이 에피소드는 시민참여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오류 검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정리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혜경: 공간정보가 시민공동체 이슈를 해결하는 구심점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공간정보가 명실상부한 공공재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외된 국민을 포용하는 공간정보정책’에 공감해 주시고, 선뜻 자신의 경험과 자료를 제공해준 협력자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컸다. 특히 무장애건축정보를 제공해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평창올림픽 무장애 공간정보’ 등 시민참여지도 기반 공동체 문제해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정리해준 국민대학교 북악인성센터와 대전 위즈온협동조합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혜경: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활용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특수기술 개발연구를 해보고 싶다. 휠체어 경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슴에 카메라를 두르고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로봇이나 드론 같은 장비들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 기반 시민참여 지도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중심의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도 해보고 싶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2006년 부산대학교에서 공간정보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정책,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컨설팅, 국제기구 공간정보 개발협력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06-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이슈리포트) 유엔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유엔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필요
“유엔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유엔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필요”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19호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유엔 조직체계 내에는 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UN Open GIS 사무국처럼 유엔 기술협력 과정에서 설립되는 다양한 기술협의체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 등의 기술협의체 조직운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기술 중심 유엔협력 기반을 갖추고 자국 기술을 유엔활동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인 점을 강조했다. ◦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 국가 간 협력 같은 유엔목적을 실천하고자 총회·안전보장이사회·사무국 등 여섯 개의 주요기구를 운영 ◦ 유엔총회 산하에는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 있는 유엔인간정주계획 같은 기금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에는 ‘동해’, ‘일본해’처럼 세계지명을 결정하는 유엔지명위원회, 글로벌 공간정보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운영 중임□ 유엔 조직체계 내의 국제기구들은 현장인지·상황분석·정보공유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도 드러났다. ◦ 세계식량기구, 유니세프,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개발협력기구들은 정보공유, 현황파악을 위하여 웹포털, 공간분석, DB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활용□ 세계은행 등 유엔기구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개발과 활용·확산을 지원한다. ◦ 웹·모바일·데스크톱 등의 컴퓨팅 환경에서 공간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QGIS, GeoServer, GeoNode, PostGIS, OpenLayers를 비롯한 다양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계속 개발 중 ◦ 유엔 공간정보국*은 유엔 내 공간정보 분야 정책·전략을 총괄하며, 총회 및 안보리지원,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GGIM 운영, ‘UN Open GIS Initiative’ 같은 다국가 기술협의체를 운영 * 유엔 공간정보국 : United Nations Secretariat, 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 Offic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GIS Section(UN-DOS-OICT-GIS)□ 국토교통부는 기술공공재 개발을 위하여 2014년 국토교통 R&D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유엔본부와 UN OpenGIS Initiative 사무국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 2019년부터 국토연구원 유엔을 통한 다자개발협력 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고자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을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운영 ◦ 국가R&D 측면에서 유엔 기술협력의 장점으로, - (연구성과 실용성 확보) 국가R&D 성과를 유엔 현장업무에 실증함으로써 실용성을 검증 - (연구성과 유엔 내 국제기구 확산) UN Open GIS initiative를 통해 유엔 조직체계 내에 있는 산하기관, 전문독립기관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용이하여 국가R&D 성과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 - (국가R&D 해외인지도 향상) 유엔에서 검증한 기술이라는 ‘유엔 브랜드’ 효과로 국가R&D를 수행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인지도 향상, 해외 수요처 발굴 및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기회 확보가 가능 - (국가R&D 성과의 국내 확산) 유엔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공공부문(예: 국방부, 농식품검역본부 등) 에서 유엔에서 검증된 국가R&D 성과에 신뢰와 관심을 보였고, 현재 사용 중인 외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하고 국토교통 R&D 성과물로 교체하는 국내시장의 외산 소프트웨어 대체효과도 있었음□ 강혜경 연구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의 유엔 브랜드 효과로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유엔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유엔 기술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내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유엔 기술협력을 통해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 정책·전략을 마련하고, ◦ 유엔기구들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국가R&D와 연계한 유엔 기술협력 사업 발굴, 유엔 기술협의체 조직운영 지원 등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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