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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표지

기본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초록

바야흐로 녹색성장과 국민건강의 시대이다.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공간상의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으며, 2008년 기준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우리사회가 100세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이제는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토공간상의 전략이 바로 건강도시 만들기이다.
건강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활동친화적 도시환경(Activity-friendly Environment)의 창조이다. 걷기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비율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높여야 한다. 도심 곳곳에 활동촉진형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활동친화적 도시환경은 개인차원의 건강증진을 넘어서서 국가적 관점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석유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매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녹색성장의 전략으로도 주효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성장형 건강도시 전략은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도시화 정책대안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가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 여건에서 건강도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건강도시 연구가 수행되고, 도시 및 국토정책에 긴요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은정 책임연구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강혜경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외부연구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고신대학교의 고광욱 교수, 강남구 보건소의 김진희 연구원, 공주대학교의 이경환 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목차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오늘날은 녹색성장고령화 시대 1
2) 건강결정요인으로서의 도시환경 2
3) 공공정책으로서 건강도시의 중요성 4
4) 이제는 건강도시를 논할 시기 4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5
4. 연구의 방법 6

제2장 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개념정립 9
1) 건강의 개념 9
2) 건강도시의 개념 14
3)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개념 16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9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3장 관련현황 및 주요사례

1. 국민의료비 규모의 현황 및 추세 23
1) 국민의료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 23
2)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도시화 정책 25
2. 건강도시 추진사례 27
1) 외국 건강도시 사례 27
2) 국내 건강도시 사례 31
3. 건강도시 지표 및 지수개발 사례 42
1) 외국 건강도시 지표 및 지수 42
2) 국내 건강도시 지표 및 지수 47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49

제4장 건강도시 지표설정 및 지수산정

1. 기본방향 51
2. 주요 건강도시 지표 고찰 52
1) 주요 국제선언 및 의제에 적용된 건강도시 지표 53
2) 주요 연구 보고서에 적용된 건강도시 지표 56
3) 주요 건강도시 사례에 적용된 건강도시 지표 59
3. 건강도시 지표 선정 62
1) 선정기준 62
2) 지표 선정 63
3) 지표의 지역별 비교 65
4. 건강도시지수 산정 70
1) 지표 간 가중치 산정 70
2) 지수의 지역별 비교 72
5. 소결 80
제5 장 건강도시 구현을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추정

1.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측정모형 구축 81
1) 모형구상 및 설계 81
2) 모형의 구조 86
2. 모형의 행태분석 103
1) 걷기실천율 및 신체적비활동율 103
2) 신체비활동에 따른 사망자수 103
3) 신체비활동 기여의료비 103
4) 생산성 손실비용 104
5) 신체비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104
3. 건강도시화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106
1) 정책대안 설정 106
2) 정책대안의 파급효과 분석 107
4. 소결 112

제6 장 녹색성장형 건강도시 활성화방안

1. 기본방향 113
2.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8대 전략 114
1) 전략도출을 위한 환경 및 여건분석 114
2) SWOT 및 ERRC 기법을 활용한 전략도출 115
3. 전략별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117
1) 전략 1: 고령화시대의 시민의 건강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117
2) 전략 2: 기후변화와 고령화의 위기에 선제적 대응수단으로 건강도시 추진 118
3) 전략 3: 국토장점을 활용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의 경쟁력 창출 119
4) 전략 4: 건강도시의 법제도적 기반조성 120
5) 전략 5: 기존 국민보건정책과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122
6) 전략 6: 국민적 공감대 형성 123
7) 전략 7: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차별성 높은 건강도시정책 발굴 및 추진 125
8) 전략 8: 기존 조직과 자원을 활용한 건강도시 사업구축 126
제7장 결론

1. 연구의 기여도 129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30
3. 향후 연구과제 131
4. 맺음말 131

참고문헌 133
SUMMARY 139
부록 1. 건강도시관련 주요 지표 143
2. 건강도시 지표의 표준화점수 152
3. 건강도시 지표의 지역별 스파이더그램 155
4.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표 164
5. 정책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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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