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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전략
국토연 2008-17
저자 김민철
발행일 2008-10-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김민철 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설득력 있는 건설시장 변화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통권461호 (2020.03)
저자 장철기
발행일 2020-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➊ (계획 단계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➋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➌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➍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➎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등록일 2024-02-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주택토지연구부문
<P>10:00-10:10 개회사<BR>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P> <P>10:10-10:30 주제발표<BR><STRONG>제1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0:30-10:50 주제발표<BR><STRONG>제2주제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0:50-11:10 주제발표<BR><STRONG>제3주제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박천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1:10-12:00 토론<BR>좌장 : 박헌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BR>토론자 : <BR>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B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BR>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BR>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장용동 (헤럴드경제 논설실장)<BR>정두환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장)</P>
저자 김근용, 김민철, 천현숙, 박천규
연구원소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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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연구에서는 업역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업역 폐지라는 생산체계 개편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건설산업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변화임에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발주 업무 등의 담당자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건설산업계 전반에 업역 폐지를 주지시키고 사전적인 대비책을 제시해 줘야겠다고 판단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 정책 실행이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예상해 본다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작업이므로 구체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행히 이 연구는 비교적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철: 업역 폐지는 당장 닥치지 않은 사안이므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자문의견을 듣고자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른 사람 소개를 부탁하더라도 그것마저 수월치 않았다. 다행히 몇 명의 실무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 향후 건설산업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될 중요한 제도를 연구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원하도급 시장구조, 발주·계약 제도, 보증시장, 노동·자재 시장 등 건설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만 연구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산업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건설생산체계의 개편 못지않게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발주체계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민간 건설시장에서 어떤 행태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적인 전망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2009년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정책, 건설경기, 거시경제 등이다.
등록일 2020-03-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
국토정책 Brief (2020.1.13)"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 국토정책브리프 74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철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를 통해 건설 생산체계․시장 현황, 업역규제 폐지의 영향 분석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김민철 센터장은 이번 발표한 연구결과는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업종개편의 단계별 적용방안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했다고 말했다.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 규모를 분석한 것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컸으며, 두 사업자 모두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건설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종합건설사업자보다 크며(2008~2017년), 2024년부터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규모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철 센터장은 상호시장 진출활성화 방안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마련,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보증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안정화 방안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기술·기능 인력 고용안정화, 정책 지원방안을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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