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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전략표지

정책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전략

  • 연구진 김민철 
  • 보고서번호국토연 2008-17
  • 페이지수72
  • 발행일2008-10-31
  • 조회수351

초록

2008년 상반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발생하였다. 2008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초래된 금융충격으로 국내에 투자하였던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을 회수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석유를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철강 및 원자재 파동이 한차례 지나간 이후에 유가와 환율 충격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비용구조는 악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외 요인들 이외에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16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건설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하여 외화 가득과 국민경제 성장에 건설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향후에도 중동의 오일머니로 인하여 해외건설 공사 물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건설산업계가 고유가 및 고환율과 같은 대외가격 요인에서 비롯된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유가 및 고환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하도급 공사를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기업과 공반으로 해외건설에 진출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용하여 원도급업체의 지위에 준하는 계약 관계상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비용상승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 하면서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설문조사와 파급효과 분석 등을 도와주신 이찬호 연구원과 연구를 자문해 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차경수 책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장현승 연구위원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차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1) 선행연구 현황 및 내용 4
2) 차별성 및 기대효과 7

제2 장 유가 변동 및 건설산업의 현황
1. 유가의 변동 현황 9
1) 2008년 상반기까지의 급격한 유가 상승 9
2)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유가 하락 11
2. 유가변동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 13
1) 건설경기 동향 13
2) 체감 비용 18

제3 장 고유가 및 고환율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1
2. 원유가격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친 영향 24
3. 환율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친 영향 28
4. 대외가격의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친 영향 29

제4 장 건설산업의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1. 인수합병 등 비용절감 방안 33
1) 인수합병 33
2)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35
3) 자재 공동구매 37
2. 해외건설 진출 39
1) 자원개발 및 도시개발 연계형 39
2)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공동진출 44
3. 제도개선 46
1)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46
2) 공정거래 유도 50

제5 장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5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52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53
4. 맺음말 54

참고문헌 55
SUMMARY 59
부 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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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