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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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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국토연 2014-25
저자 김성일
발행일 201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칼럼] 2023년 건설시장, 산업에 대한 단상
통권94권
저자 김성일
발행일 2023-12-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국토이슈리포트 (2022.4.13)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윤서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상록 부연구위원, 임현섭 연구원, 정수교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성, 에너지 전환,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도시권 혼잡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합리적 이용에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확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최근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 위험구간 개량과 도로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반면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 ◦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향후 탄소국경조정세 적용과 디젤기관차 판매금지 등 국제사회 전반에 고강도의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의무 확산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보급 등 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조성된 기술적 기반에 의해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한 광역거점 중심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 필요 ■ 탄소중립 이행과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책 성과 및 기본 방향 제시 ◦ 탄소중립 이행 실천을 위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배출 저감방안 등 전략 제시 ◦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도로 입체화 방안 등 제시 ◦ 자율주행 고도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로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 제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로정책 방향 제시
등록일 2022-04-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ㆍ안전ㆍ미래국토
<P>14:00-14:20 개회식<BR><STRONG>개회사 : 김경환 국토연구원장<BR></STRONG><BR>기조발표<BR><STRONG>미래국토비전과 실천전략 / 최막중 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BR></STRONG><BR><STRONG>세션 1(세계로룸)<BR>15:00-16:20 <BR>주제발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BR></STRONG>발표 1: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전성제 책임연구원<BR>발표 2: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 조판기 연구위원<BR>발표 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BR>발표 4: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대종 연구위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좌장)<BR>김관웅 차장(파이낸셜뉴스)<BR>김정훈 교수(영남대학교)<BR>김효정 과장(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BR>이시철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BR>임경수 교수(성결대학교)<BR>오재인 교수(한국빅데이터학회장)</P> <P><STRONG>세션 2 (미래로룸I)<BR>15:00-16:20 <BR>주제발표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BR></STRONG>발표 1: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 이병재 책임연구원<BR>발표 2: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 김걸 연구위원<BR>발표 3: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 김준기 책임연구원<BR>발표 4: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하수정 책임연구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좌장)<BR>강부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BR>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BR>김진수 차장(한국경제신문)<BR>문 채 교수(성결대학교)<BR>오 철 교수(한양대학교)<BR>정희규 과장(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BR><BR><STRONG>세션 3 (미래로룸II)<BR>15:00-16:20 <BR>주제발표 : 미래지향적 국토경영<BR></STRONG>발표 1: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BR>발표 2: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BR>발표 3: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 박종순 책임연구원<BR>발표 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P> <P><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손 일 대한지리학회장(좌장)<BR>강동훈 부장(BBS)<BR>김규현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BR>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BR>엄종식 교수(서울대학교)<BR>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BR>이유범 과장(문화재청 보존정책과)<BR>홍인표 편집국 부국장(경향신문)<BR></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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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 제 ㅣ 불법건축물 관련 피해 상황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고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6-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회 심상정 의원실 주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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