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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표지

기본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연구진 김성일 
  • 보고서번호국토연 2014-25
  • 페이지수220
  • 발행일2014-12-31
  • 조회수198

초록

건설 전문가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이 저 성장 기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과거의 덫에 빠져 있다고 한다.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건설업체 수는 호황기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설시장이 위축되는데 비례하여 건설업체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오히려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건설수요는 한정적인데 건설공급은 넘쳐나는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시장 수급불균형은 일상적이며 이로 인한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은 저가투찰로 이어지고 낙찰자는 실행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아울러, 건설시장의 수급불균형은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한 건설업체 중 연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점유도가 금액기준으로 9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은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건설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건설업체간의 과열경쟁은 원하도급 건설업체간의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건설업체간의 부적절한 공동도급을 유발하여 건설시장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건설업체간의 분업과 협업을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차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ⅳ
요 약 ⅴ

제Ⅰ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2.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5
1) 연구방법 5
2) 연구흐름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제Ⅱ장 기업 생태계 이론과 건설산업 11
1. 기업 생태계 : 이론적 틀 13
1)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13
2) 기업 생태계 연구흐름 14
3) 기업 생태계의 정의 : 새로운 관점 17
4) 비유로서 기업 생태계의 적용 18
5) 기업 생태계의 특징 19
6) 기업 생태계 경쟁력 21

2. 건설기업 생태계의 형성과 유형 23
1) 건설생산체계와 건설기업 생태계 23
2) 건설관련 제도와 건설기업 생태계 25
3) 건설기업 생태계의 특징 30
4) 건설기업 생태계의 유형 32
3. 건설산업 생태계 유형별 현황 및 실태 37
1) 건설공사 도급 현황 37
2) 건설공사 도급형태별 협업 실태(사례조사) 40

제Ⅲ장 건설산업 기업 생태계의 성과진단과 평가 51
1. 기본 틀 53
2. 성과 진단을 위한 지표의 도출 57
3. 건설기업 생태계의 진단·평가 58
1) 건설기업 생태계의 실태 : 설문조사 58
2) 건설기업의 협력적 생태계 진단 항목 평가 : 사례공사 68
4. 건설업체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검토 87
1)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 87
2) 현행 제도의 중요도와 성과 89
3) 현행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 91
4) 시사점 93

제Ⅳ장 외국의 건설산업 협력생태계 조사 95
1. 서론 : 대상 사례국가의 건설산업의 협력체제의 발전과정 97
2. 미국 건설산업 협력제도 조사 101
1) 개요 101
2) 원·하도급자간의 관계에서의 협력 102
3) 공동도급(Contractor Teaming Arrangement)을 통한 협력 105

4) 약자기업 배려를 통한 협력 106
5) 파트너링을 통한 협력 110
6) 미국 사례의 시사점 112
3. 일본의 건설산업 협력제도 조사 113
1) 개요 113
2) 산업레벨에서의 분업과 통합 및 경쟁과 협력 114
3) 프로젝트 조직화 과정에서의 분업과 통합 및 경쟁과 협력 119
4) 프로젝트 내에서의 분업과 통합 및 경쟁과 협력 126
5) 일본 사례의 시사점 129

제Ⅴ장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131
1. 기본방향 133
2.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행 제도 개선 138
1) 상생협력체 제도의 확대 138
2) 건설업자간 상호평가 제도 정비 140
3) 공동도급제도의 개선 143
3.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적 제도 147
1) 파트너링 방식의 활성화 147
2) 건설업체간 공동기업체(Joint Venture)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151
3) 건설업 협동조합제도 도입 154
4) 가치 공유형 신뢰기반의 생태계 조성 159
4. 협력적 건설기업 생태계 여건의 조성 160
1) 건설업체간의 협력 관계 저해요인과 중요과제 160
2) 공사비 산정체계 구축과 다양한 공사비 계약방식의 도입활용 162
3) 수평적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주자의 역할 강화 163
4) E-Business, 지식기반 지능형 공급체인을 활용한 협력기반 강화 164
5) 건설업체의 법률준수 풍토 조성 165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67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69
1) 결론 169
2) 정책제언 17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4
1) 연구의 성과 174
2) 향후 과제 175

참고문헌 177
SUMMARY 183
부록(설문지) 185
부록(설문조사 개요)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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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