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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기본 16-16
저자 이현주, 윤하중, 유현아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2020 건설경제·산업의 혁신과제 1] 2020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 공정 혁신, 투자 확대, 해외 진출
통권461호 (2020.03)
저자 윤하중, 안종욱
발행일 2020-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윤하중 선임연구위원, 석재성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1>우리나라 SOC의 변화와 생활 SOC의 대두 - 대규모 SOC사업은 1950년 전후 복구 이래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충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가 주도로 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의 시설 위주 사업에 집중 -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사업을 추진 중 - 기존의 대형 국가기반시설 위주의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생활 SOC 예산은 2022년까지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공공의료·안전시설 등에 총 48조 3천억 원으로 증액 예정 2>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 SOC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 보유 - 최근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생활 SOC 수익률은 기존 SOC 사업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한계 3>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 생활 SOC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므로 사업추진 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반해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 사업 목적·방향성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 시설별로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음 |정책방안| ① 생활 SOC 취지에 맞게 민간의 참여주체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마련 ② 생활 SOC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민간투자), BTO+BTL(Build Transfer Operate+Build Transfer Lease; 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 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③ 지역 업체 참여 우대와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생활 SOC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의 시공능력·기술력 발전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록일 2019-06-17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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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CBND)와 함께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MCUD)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2021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2. 기 간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17일(금) (총 5일) 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 접속 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주택재정과 과장 Mr. Batbold Erdenebat 외 공무원 22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 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 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일시(한국시간)프로그램09.13(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10:00~11:0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및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11:00~12:30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연수생 소개 12:30~13:40국토발전 동영상 상영13:00~14:00중식14:00~15:30Country Report 발표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안예현 부연구위원09.14(화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1)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10:50~11:30(강의2)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1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남령 담당관13:00~14:00중식14:00~14:40(강의3)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2-1 15:00~15:30(강의4)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15:30~16:10실시간 Q&A 세션 2-2 16:25~16:5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7:00~17:4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 – 강혜경 연구위원09.15(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5)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10:50~11:30(강의6)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3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 – 이병재 연구위원13:00~14:00중식14:00~14:50(강의7)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4:50~15:20실시간 Q&A 세션 4 15:25~15:40현장영상: 한국 지역개발 사례, 새마을운동15:40~17: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 정윤희 부연구위원09.16(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8)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0:50~11:30(강의9)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국토탐구생활) - 윤하중 선임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5 12:15~12:45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3:00~14:00중식14:00~14:40(강의10)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6 15:10~15:45(강의11)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5:50~16:10(특별세션) 공간정보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 임시영 부연구위원16:20~17: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 이천재 부연구위원09.17(금요일)액션플랜 / 폐회식 / 평가10:00~12: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6: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오석 담당관12:15~12:30한국문화탐방영상 시청12:30~12:5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3:00~14:00중식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1-09-0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일 시 ㅣ 2020년 12월 29일(화), 10:00 ~ 11: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국토연구원은 12월 29일(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온택트(on:tact) 맺음날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원장, 부원장, 각 본부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안성용 행정원, 김신애 사무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송년사가 있었다. 미니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현수 원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화합기회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년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표창, 우수직원표창과 더불어 지식공유활동-언론-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정부표창 부문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소장,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대표로 수상했다. (대통령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좌-김태환 소장, 우-서기환 연구위원)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우수직원 표창과 공로기여팀 포상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표창은 총 24인이 수상하였으며 대표로 행정지원실 김사랑 사무원이 수상했다. 연구기획평가팀, 홍보출판팀, 어린이집건립추진단 3개의 팀이 공로기여팀으로 선정됐다. 이어서 지식공유활동 분야 우수 전문연구모임 2팀이, 이슈페이퍼 분야에서는 4인과 2개의 단체가, 언론보도 분야에서는 2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국토TV 우수콘텐츠상은 1인과 1개의 단체가 수상했다.이어서 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년퇴임식이 시작됐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정문섭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종택 실장, 최수 선임연구위원, 윤하중 본부장, 오경근 실장, 조동민 경비원 등 총 8인이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연구공로장과 기념패를 증정하며 후배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했다. 퇴임자들은 정년퇴임사를 통해 각자의 퇴임소감을 얘기했고, 국토연구원을 잊지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12-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0년도 국토연구원 시무식 개최
2020년도 국토연구원 시무식 개최일 시|2020년 1월 2일(목)장 소|국토연구원 강당국토연구원은 1월 2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임 보직자 임명장 수여식, 국토연구원장 신년사, 제1회 영상공모존 ‘국토스토리’ 수상작 소개가 있었다. 신임 보직자는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에 김창현 선임연구위원, 국토인프라본부장에는 오성호 선임연구위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준비단장에는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임 보직자들에게 축하와 올해 경자년을 맞이하여 “쥐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민첩하며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듯이 연구원이 많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의 건강함과 함께 국토연구원 구성원도 건강한 균형있는 한해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회 영상공모전에서 수상작‘국토에게’,‘스케치로 전하는 아름다운 국토스토리’ 등 수상작 상영이 있었다.
등록일 2020-01-08
멀티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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