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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시리즈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제도의 활용 방안

○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신규 고용창출의 저조임 ­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제약하에서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인프라시설의 투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의 직접 고용유발 효과는 투자액 10억원당 11.7명으로 분석됨 ○ 특히, 인프라시설 건설에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창출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  정부의 SOC 예산 중 1조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킬 경우 3.3조원의     투자효과(2.3조 증액효과) 발생 ­ -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3만 8천명(2만 7천명 추가 고용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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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