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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국토연 2006-8
저자 이원섭
발행일 2006-07-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아세안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안예현 외)
통권494호 (2022.12)
저자 이원섭
발행일 2022-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국에서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한 이후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및 광역시장 선출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 중 □ 분권협상은 2017년 3월까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하였고 이 중 6개 도시권에서는 2017년 5월 연합기구 광역시장 선출 □ 분권협상을 통해 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및 사회보장, 경찰 및 소방, 형사, 수자원 및 연안관리, 자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 □ 분권협상의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역은 책임성 확보 및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 |정책방안| 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자치분권의 틀 위에서 시행되도록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중앙의 재원과 권한을 지역 맞춤형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 ②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분담 외에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 비재정적 요소를 추가하여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 ③ 도시권·생활권의 공동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 개편 ④ 지역발전 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양보와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정부 및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 필요
등록일 2017-08-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5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P>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BR>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 <BR>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BR>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왕광익 연구위원 <BR>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과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P> <P><BR>세션 2: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BR>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박정은 책임연구원<BR>2.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김은란 책임연구원<BR>3.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김종학 연구위원<BR>4.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 박미선 책임연구원</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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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개회식 개최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개회식 개최: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주최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개회식 개최일시|2019년 5월 20일(월)장소|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주제|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및 중남미 도시 주택 분야 협력방안 모색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20일(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6개국 고위급 공무원 11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연수인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의 5차 년도 프로그램이다.이번 KIUDA 프로그램에는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 하비에르 헤르만 토레스 코레아(Germán Xavier Torres Correa) 장관,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 파트리시오 모레라 비케즈(Patricio Morera Viquez) 차관 등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등 총 6개국 고위급 공무원 11인, 미주개발은행 2인이 참가했다.첫날 개회식에서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남미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의 명칭인 ‘키우다’의 의미 그대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과 중남미의 정치, 사회, 제도적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의 토레스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초청연수를 기획한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에 감사를 표하였다. 더불어 중남미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공공주택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한국의 경험을 중남미 실정에 맞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미주개발은행 안드레스 블랑코(Andres Blanco) 박사는 이어진 프로그램 소개에서 한국의 토지계획, 신도시정책, 경제특구, 스마트시티 등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지식공유가 필요한 분야를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성장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협력이 성사되길 기원하며 국토연구원과의 협력활동에서 도출한 한국과 중남미의 기존의 국토 도시분야 협력 성과물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은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연구 및 협력분야를 소개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먼저, 서강대학교 김경환 부총장이 ‘한국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국토발전 개발 과정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국토연구원의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한국의 국토계획 역사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국토개발과정 중 개별국가의 이슈와 연관된 부분을 언급하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개별국가 현황발표 세션에서는 초청연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국가 및 기관별 현황과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관련 이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공통적으로 빠른 도시화에 따른 무계획적 성장과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고,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포용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국토연구원은 앞으로 5일간 진행될 강의와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 및 미주개발은행에 한국의 국토계획, 도시 및 주택토지, 스마트시티, 공공공간, 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간 더욱 견고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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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일행 방원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일행 방원일시|2019년 5월 13일(월) 오후 2시장소|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주제|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일행과의 업무협의회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5월 1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Land) 장관인 Jawad Peikar 및 일행단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국토연구원과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방원 행사의 참석자는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Jawad Peikar)을 포함한 도시개발토지부 차관(Roshaan Wolusmal), 도시개발토지부 법률자문관 (Farida Qaderi), 전략개발계획사업 부매니저(Jawedrahman Rahmani), 세계은행 사업 담당관 (Abdul Sami Abdurahimzai) 5인과 주한아프가니스탄 대사, 외교부 유지한 사무관, 세계은행 왕형근 박사, 통역, 일정담당이사가 동행하였다.도시개발토지부 장관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아프가니스탄 국토도시개발에 적용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이에 강현수 원장은 한국의 경험공유를 구체화하고 양국가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원장과의 면담 이후,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이원섭 선임연구위원과 국토지식센터 김대종 연구위원은 각각 한국의 국토도시계획과 공간정보를 주제로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국토종합계획의 역사, 내용 및 발전방향,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대종 연구위원은 한국 국가정보기반의 개요 및 현황, 활용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브리핑 시간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를 통해 한국의 국토계획 및 공간정보 대해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해 나갈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방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와 국토연구원이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2019-05-1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주요 연구성과 발표
국토연구원,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주요 연구성과 발표일시|2019년 5월 8일(수)장소|더케이호텔 서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 5월 8일(수)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협동연구 세션B의 좌장을 맡아 경제통상, 국토환경, 교육미래와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을 주재하였다. 세션B에서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연구위원),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KDI국제정책대학원 서민영 발전경험연구팀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산업 전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뒤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홍목 지역균형국장, 토지주택연구원 유정현 수석연구원, 경희대학교 임채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되었다.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이 균형발전 정책의 기획・집행・평가를 주도하고 지방은 수동적・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보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션3 국토환경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을 주제로 “국가적인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대도시공간과 대학부지를 활용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연구기관이 지혜를 모아 마련한 자리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연구원, 최우수연구기관상 수상이어진 우수연구기관 시상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평가는 26개 국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에 관한 10개 지표로 평가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등록일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