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낙후지역 지원사업에서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최근 들어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접근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개발촉진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로서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개발촉진지구의 근거법인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개발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직접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법인과 유사한 특정목적법인으로 도로나 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설치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을 들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지역개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은 기존의 특정목적법인과 동일하지만 단일 사업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지역개발의 효과도 더욱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개발법인에는 민간금융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간부문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부진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지역개발법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에 대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후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의 도움이 컸다. 지역발전정책팀에서 의욕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민간전문가의 지식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디벨로퍼협회와 한국산업은행에서 개최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참여 세미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연구심의회 심의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3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4
5. 연구의 방법 및 연구틀 5

제2장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1. 낙후지역 정책의 개관 7
2. 주요 낙후지역 정책의 추진 현황 12
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2
2)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6
3) 오지ㆍ도서ㆍ접경지역 개발사업 33
4) 소도읍 육성사업 38
5)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43
6) 낙후지역 정책의 비교 50

제3장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낙후지역 정책의 문제점 53
1) 낙후지역 개념의 혼란 53
2)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지역특성의 반영 미흡 55
3)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58
4)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59
5) 하향식 추진체계로 인한 지역의 역할 미흡 60
6) 민간참여의 부족과 사업효과 미흡 61
2. 낙후지역 정책의 발전방향 63
1)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선정 63
2) 지역간 공동사업의 촉진 64
3) 정책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65
4) 지역의 역할 강화 65
5)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외부와의 연계 강화 66
6) 지역개발사업 전담법인 설립과 금융기관 참여 촉진 67

제4장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추진방식 분석

1.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체계 69
1) 참여주체 및 사업추진체계 69
2) 주체별 투자비 분담 및 투자실적 71
3) 민간참여 실태 73
2.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 77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필요성과 사업구조 77
2)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의 추진절차 및 지원 80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적용 방안 82
3.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 8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제도 85
2)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 제도 89
3)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91

제5장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활용 방안

1. 지역개발법인의 활용 필요성 95
2. 지역개발법인의 성격 및 기능 97
3.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운영구조 100
4. 지역개발법인의 활성화 방안 103
1) 금융기관의 참여 촉진 103
2) 지역개발 민자유치 제도의 정비 114

제5장 결론 및 과제

1. 연구의 주요 결론 119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21

참 고 문 헌 123
SUMMARY 127
부 록 : 외국의 지역개발법인 사례
1. 캐나다의 지역개발법인(New Brunswick 주) 131
2. 미국의 지역개발법인과 지역개발 금융기관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