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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기관 예정대로 새수도 이전

  • 작성일2004-07-19
  • 조회수362
정부가 밝힌 신행정수도이전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위가 밝힌 이전 대상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모두 85개 기관이다. 다만 국회·헌법기관 등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이전 여부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추진위는 국회,대법원 등을 동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를 국회에 맡길 것인지,해당기관 자체 판단에 맡길 것인지 여부를 5차 회의에서 다시 결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당초 이달 중 국회 및 헌법기관 이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국회가 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었다. 추진위는 그러나 이전 대상으로 분류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행정부 74개 기관은 예정대로 이전하되 국회·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 여부는 자체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기관은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된다. ”면서 “국회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부터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