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특징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 등이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린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수적

2>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근린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3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3단계는 존속근린 → 준한계근린 → 한계근린

3>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소멸위기 도시근린에 위치한 주택의 89.18%가 단독주택, 31.69%가 40년 이상 노후주택, 필지의 87.68%가 폭 8m 도로에 접하지 못한 필지에 해당

4>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소멸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