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과거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발전 효과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

2> 과거의 경제성장 속도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은 도로 인프라 공급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rate of returns)이 작용

3>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을 모색할 필요

4>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 및 경제발전수준과의 영향관계 파악이 필요

5> 분석 결과, 혼잡지역에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며 낙후지역에는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