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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 저자 윤영모 
  • 권호693
  • 발행일2018-12-10
  • 조회수2705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윤영모 책임연구원



1> 정부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 중
※ 수도권 소재 113개 공공기관(이전인원 4만 681명)을 10개 혁신도시(계획인구 26.7만 명)로 이전


2> 2012년 도시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및 종사자 등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

 

3>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유소년(0~1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발전 격차 우려
※ 원도심 → 혁신도시 6.9만 명 순유출,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 1.5만 명 순유출(2012~2016년)

 

4>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정책방안|

①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

②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정주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생활 SOC 확충,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도심 신활력거점공간 조성 등 추진

③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통근권 및 생활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및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④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사업에 활용하고 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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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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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