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배유진 책임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1>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 쇠퇴 심화라는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온전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핵심 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할 필요

  - 인구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방식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 노력이 제로섬(zero-sum)에 그칠 우려가 있고 충분한 사업효과를 담보할 지역적 역량과 자원 투입에 한계

  - 도시재생 주체들과 사업들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전국적 도시 쇠퇴 제어, 최소한의 국민 삶의 질 보장에 집중하고, 주거지 정비와 상권 활성화 등 근린재생은 지역 주도·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

2> 지방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강화가 필요·중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 포괄보조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중요

  - 전국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콤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 가능하며, 도시권 차원의 거점도시를 조성하여 기능 집중도가 1% 증가할 경우 생산성이 0.6% 증가하는 효과 기대

  -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간 사업에서 배제된 전국 821개 읍·면·동(전체의 약 23.5%)의 정책·사업 추진이 시급하며, 도시재생 뉴딜 및 범부처 유관 사업을 연계·추진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