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

민성희 연구위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 차은혜 책임연구원

1>저성장은 국토 공간상 인구 불균형 확대,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 감소, 성장 시기 개발된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도시 일자리와 활력 저하, 지역격차·소외지역 증가, 도시시설 수요 다변화, 도시·산업의 유휴기반시설 증가 등을 초래

2>저성장 시대에도 도시·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인구 과다추정 발생

3>저성장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토지이용·개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도시·지역계획들은 개발시대 성장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4>도시·지역계획의 목표인구 과다추정은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성장 시기에도 인구 과다추정을 전제로 과다한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를 설정

5>계획인구·토지이용의 과다추정으로 인한 택지·상업지역 등의 과다개발로 미분양 양산, 자연환경 훼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