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그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쳐 금융규제·공급대책 등을 포괄해왔으며, 최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논의 활발

2>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이나,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우려 제기

3>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하락 효과 전망

4>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결과 주택시장이 수축 또는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1.3~1.6%, 수도권 1.2~1.6% 하락 전망

  - 주택전세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2.1~2.3%, 수도권 2.2~2.4% 하락 전망

  -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연간 전국 69~74만 호, 수도권 34~38만 호, 지방 35~36만 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