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국토인프라 40년: 변화와 과제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외

1>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국토인프라 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능하였으며, 국토전략에 따라 국토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투자 방향도 변화

2> 지난 40년간 도로와 철도 등 국토인프라 확충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개선과 경제성장,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3>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지역 간 평균 통행시간 44.3% 단축)과 지역 간 형평성(지역 통행시간 편차 44.3% 개선, 고속도로 30분 내 접근 가능지역 71.9% 확대) 제고

4>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해 국토이용의 효율성(국토공간의 압축효과 24.1%, 경부KTX 16.3% → 호남KTX 6.1% → 경강선KTX 1.7%) 제고와 지역 간 교류활성화에 기여

5> 초고속 차세대 고속철도는 국토공간의 압축효과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통행시간과 비용의 절감, 통행행태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