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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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

배윤경 책임연구원, 이춘용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임영태 연구위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상록 책임연구원

1>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의 불균형 현상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갈등요소이므로 교통 측면의 사회적 포용정책 필요성이 점차 증가

2>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는 교통수단 이용이나 통행비용과 같은 지역별 교통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시설물의 접근이 어려워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

3>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교통·생활서비스 시설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4>교통서비스 개선이 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선택기회를 누리고 왕성한 통행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교통정책 의사결정 시 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교통포용지수를 활용

② 시설물 접근시간 평가지표를 활용해 지역 내 전반적 교통서비스, 수단별 교통서비스 수준, 수단 간 접근시간 차이를 활용한 대중교통서비스 취약 지역 등을 파악

③ 소득계층별 교통비용 차등화, 정기권 발행, 공유자동차 활용 등의 이용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

④ 대도시 지역은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시스템 확보, 중소도시 지역은 기존 대중교통 노선 조정, 농·어촌 지역은 수요대응형 교통정책 활용 등 지역별·교통수단별 특화된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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