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강호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류승한 선임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해지므로 산업군 단위의 입지지원보다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주도하는 개별 혁신성장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이 필요
2>혁신성장기업은 연구개발(R&D)·고용창출·매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기술주도형 성장기업으로 정의되며, 이들 기업은 성장 없이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거나(소규모 스타트업), 혁신 없이 고용과 성장에 집중하는 기업들과 구분
3>혁신성장기업은 유통·서비스·비제조업 등의 산업분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남
4>혁신성장기업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일반 기업에 비해 수도권 의존도가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5>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지지원과 입지규제 완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 수도권 입지경쟁력 강화 등 정책개선이 필요
|정책방안| |
①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입지규제를 완화 ② 개별 기업군의 필요에 맞게 유통ㆍ판매, 비제조서비스, 호텔, 병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산업단지 유형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반시설을 공급 ③ 지방 인재·기업가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혁신성장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대비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율 조정과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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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