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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강호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류승한 선임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해지므로 산업군 단위의 입지지원보다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주도하는 개별 혁신성장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이 필요


2>혁신성장기업은 연구개발(R&D)·고용창출·매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기술주도형 성장기업으로 정의되며, 이들 기업은 성장 없이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거나(소규모 스타트업), 혁신 없이 고용과 성장에 집중하는 기업들과 구분


3>혁신성장기업은 유통·서비스·비제조업 등의 산업분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남


4>혁신성장기업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일반 기업에 비해 수도권 의존도가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5>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지지원과 입지규제 완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 수도권 입지경쟁력 강화 등 정책개선이 필요

 

|정책방안|

①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입지규제를 완화

개별 기업군의 필요에 맞게 유통ㆍ판매, 비제조서비스, 호텔, 병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산업단지 유형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반시설을 공급

지방 인재·기업가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혁신성장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대비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율 조정과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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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