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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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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전략
작성자 김동한
권호 795 작성일 2020년 12월 21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5호.pdf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전략

 

김동한 연구위원


1> 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경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정제·융합

하여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정보·자료를 생산·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보다는 기능 분산에 치중해 왔고, 중앙 주도로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기획력 및 주민참여의 미흡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2> 빅데이터 기반의 균형발전 분석대상 및 분석체계를 다계층(multi-scale), 유연계층(flexible–scale)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100m 그리드셀(grid cell)을 최소단위로 하여 3개의 계층으로 구성

    - 최대단위(Level 1)는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정책집행과 평가에 활용, 중간단위(Level 2)는 기능적 지역의 단위로 집계하여 문제의 진단과 파악에 활용, 최소단위(Level 3)는 그리드셀 단위로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3> 사람·기업·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정책제안

 

 ① (공통아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국가 차 원의 공 통아젠다를 기반으로 도종합계획 및 도 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지자체계획에서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방향,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고 대응방안 도출


 ② (온라인 대쉬보드dashboard의 구축과 연계) 빅데이터 기반의 분 석결과를 정 책 결정자와 국 민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대쉬보드를 구축하고 이를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

     - (예시) 온라인 대쉬보드를 통한 개인소득과 기업활동의 분포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 가능


③ (법제도 개선) 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선 및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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