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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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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과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
작성자 김익회 이재용
권호 803 작성일 2021년 02월 15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3호.pdf

한국과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

 

김익회 부연구위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1> 아세안 국가들은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체제를 구축

   - 한국 정부는 2019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도시들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2> 베트남은 2018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전략’(이하 Decision No. 950)을 발표하고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표준화,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 중

  - 스마트시티 개발 시 정보통신기술(ICT) 구축과 관련된 표준화 구성요소와 기능을 정의하고 11개 우선 분야*를 제시

   * (11개 우선 분야) 스마트시티 관리, 스마트 급배수, 스마트 폐기물관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교통, 스마트 관광, 스마트 의료, 스마트 안전, 스마트 재해예방, 스마트 환경

3> 2018년 한국과 베트남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2020년 관련사업을 착수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한-베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방안

 

 ① (제도·정책) 국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Decision No. 950을 토대로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을 베트남과 공유


 ② (인프라·기술·솔루션·투자)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추진

 

 ③ (거버넌스) 베트남과의 스마트시티 공동 연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들 및 민간기업들의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추진


 ④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현재 설립 추진 중인 협력센터를 한국과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교류채널로 활용함으로써 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베트남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통합되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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