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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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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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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2020-07-02 KRIHS 우수연구자 박미선 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주거정책 지방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 수단인 주거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제안이다. 박미선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의 구성과 기획, 집행, 재원 등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이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고,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장·단기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 등 주거정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이 2018년 5월 방한 이후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정주택에 대한 주거권확보가 미흡하고 주거권 침해 상황이 확인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에서 주거여건 개선에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던 한국이 여전히 주거권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거권 확보 논의는 역사가 길고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의 주거정책이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 여전히 주거취약계층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에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주거정책의 기획과 집행, 운영, 그리고 재원 조달에 있어 우리 정책은 중앙집권적 양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방식은 지역의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소요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키울 여력을 제공하는 데 관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지역의 특성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에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 사업기획과 수행능력이 부족하니 자원 배분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역량이 강화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주거소요의 차이에 대응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있다. 이러한 사업 메커니즘의 공유와 확산이 이뤄지면 주거정책 지방화로 나아가는 데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다. 이 지점이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보통 연구과정 중에 목차를 세팅하면 대체로 그 틀을 유지하며 내용을 채워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제에서는 연심회(연구심의회의)를 앞두고 연구진 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달아오르면서 중간연심회 이전에 한 번, 최종연심회 이전에 한 번,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한 번, 총 3회에 걸쳐 연구 목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전 버전이 더 좋았던 게 아닐까 하며 토의를 거듭했고, 한 줄 한 줄 고심하며 써내려간 보고서 내용을 축약하면서 아쉬움도 많았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지방정부가 각자의 주거소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했다. 소소한 작은 사업까지 주거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재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지, 실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이후빈 책임연구원과 조정희 책임연구원이 열과 성을 다해준 덕분에 힘든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주거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주거복지포럼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참석하신 전문가들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덕에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이 연구진 덕분에 잘 마무리되어 팀워크의 기쁨을 느끼며 작업할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미선​​​​​​​​​​​:
이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형태로 조정하여 지방에서 직접 주거복지 소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 중 지방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기획하고 싶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을 중점전공으로 도시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거비부담지표, 청년 주거, 1인가구, 공공임대, 정책평가, 중남미 주택, 해외사업 등 주거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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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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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2020)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Local Housing Solutions and Private Sector Involvement: Korean Experiences for LAC Citi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20)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8)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2017)
Housing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