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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이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 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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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1720
첨부파일

첨부파일 wp20-11 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pdf

 워킹페이퍼 WP20-11

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

  


■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 현황, 법제도적 중복성과 상충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자연자원침해조정제도를 제안

∙ 대표적인 환경규제 지역인 대청댐 주변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 댐 주변 보전과 이용 간 상충성 문제는 대청댐에 국한되지 않으며, 팔당댐, 충주댐, 섬진강댐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 확인

∙ 댐 주변에 적용되는 각종 입지 규제는 사전예방 원칙에 근거한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으로 수질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는 누적  ​


■ 정책 제언 
∙ 댐 주변에 자연침해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 2019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침해조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관련 제도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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