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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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 현황, 법제도적 중복성과 상충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자연자원침해조정제도를 제안

∙ 대표적인 환경규제 지역인 대청댐 주변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 댐 주변 보전과 이용 간 상충성 문제는 대청댐에 국한되지 않으며, 팔당댐, 충주댐, 섬진강댐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 확인

∙ 댐 주변에 적용되는 각종 입지 규제는 사전예방 원칙에 근거한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으로 수질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는 누적

■ 정책 제언

∙ 댐 주변에 자연침해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 2019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침해조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관련 제도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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