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정부시안’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으로 이뤄진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마련한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 기준’을 토대로 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공청회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4곳의 후보지 중 최종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도시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간 뒤 2005년 상반기부터 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 내용=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2천만∼2천5백만평의 부지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토록 돼 있다. 정부는 당초 신행정수도연구단이 2천3백만평으로 잡은 부지 면적을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변수를 고려, 2천만~2천5백만평으로 융통성을 뒀다. 인구밀도는 ha당 300∼350명(분당 614명, 판교 347명)으로 계획된다. 공공청사는 정부과천청사처럼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모양이 아니라 개방적이면서도 개성적으로 짓기로 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녹지가 훨씬 많은 녹색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연구단이 당초 녹지 48% 등 용도별 비율을 구체화했으나 국제현상공모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당(28.4%), 판교(34.9%)보다는 높은 녹지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이 끝난 뒤에는 테두리를 보전녹지로 지정,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것은 막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문화공지(文化空地)’와 ‘이주도우미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문화공지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미리 땅을 확보했다가 건설 뒤 주민의 참여 아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구체적 용도를 정해 개발하는 곳을 말한다. 또 이주도우미는 이주하는 주민이 새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주택 구입과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제도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된다. 녹지공간으로는 주민이 생활하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쐐기형(그린웨지)을 곳곳에 만들고,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온을 낮추기 위한 바람통로도 확보키로 했다. ◇문제는 없나=시안은 천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행정수도에 행정 부처는 물론 국회와 대법원 등 85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에 위치를 서울에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동의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문화공지처럼 도시발전에 따른 유보지를 확보하면서도 굳이 두 기관의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미리 계획하는 것은 ‘천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용수와 전력의 공급이 현재 시설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발전소나 댐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에 1인당 1일 400ℓ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할 때 1일 20만t이 필요하지만 2011년 현재 대청댐과 충주댐의 용수 여유량이 40만t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전력도 2015년 현재 3백19만㎾의 여유 전력으로 행정수도에 필요한 2백만~2백50만㎾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주위의 발전을 재촉,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함께 충청지역에서 용수·전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갈수록 용수 부족난이 심해지고 댐과 발전소의 건설이 주민 반발로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을 의식, 지나치게 비용을 줄이기에만 신경을 쓴 계산이란 얘기다. ◇공청회는 두차례뿐=시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날 대전에 이어 23일 서울 두차례만 열린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찬반이 가열되면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단 두차례의 공청회로 여론을 모으는 것은 백년대계라는 면에서 문제가 많다. 여론수렴이란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대전의 공청회 토론자들은 충남·충북·대전대 교수와 충남·충북·대전 발전연구원장 등 기본적으로 수도이전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로만 이뤄져 있다.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채 행정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만 논의하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충남·충북·대전발전연구원은 아예 국토연구원과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기관이다. 서울 공청회에 참석할 토론자도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인사가 많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