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제시
- 작성일2020-02-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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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제시" - 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확충방안을 발표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존 1개과 1개 시설을 공급하는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를 탈피하여, 국민들이 체감가능한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 이에, 생활SOC 사업선정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6)」을 발표·추진 중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공간분석 및 지역 수요 맞는 시설 도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유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연구』에서 그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와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활용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생활SOC 사업의 시설선정 및 도출과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성 공간분석과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16개의 마을단위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시간기준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 별로 200m*200m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가 배포(18년 12월 배포)되어 있어 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생활 SOC 복합화 과정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검토와 시설의 필요성,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설별 시민들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 이에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개념을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7개 단계로 제시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과정(7단계):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 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Step6) 복합화 시설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 김유란 연구원은 주민들의 체감가능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수요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시설별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추진과정에 따른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의 주체별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통합적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고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지속적 사업으로 부처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광역시는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통한 종합 검토·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또한 유사시설 중복을 위한 위치 조정 및 관리해야 한다.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분석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접근성 분석을 통한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 시민의 수요 및 지역에 맞는 생활SOC 복합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 김유란 연구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 부처협업을 위한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의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복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광역차원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역 일자리와 연계체계 구축, ▲주민수요를 고려한 시설선정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임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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