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박미선 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1>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증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망
2>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3>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러짐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4> (1인가구는 주로 보증부 월세에 거주) 20대 1인가구는 70%가 보증부 월세인 반면 혼자 사는 여성, 특히 고령의 여성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아 기대여명 차이에 의한 결과를 반영
5> (1인가구 거처의 형태는 절반 이상이 단독·다가구 주택) 남성 1인가구는 10명 중 1명이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여건이 열악한 편이지만, 아파트 거주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에서도 주거 양극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6>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1인가구는 소득은 낮고 주거비 지출이 높아 30% 이상이 주거비를 과부담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높음
- 1인가구 중 11%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주거여건이 열악함
|정책방안| |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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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