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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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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작성자 서민호 배유진 박대한
권호 794 작성일 2020년 12월 14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4호.pdf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서민호 연구위원, 배유진 부연구위원, 박대한 연구원


1> 도시 내 철도역세권(철도역과 주변지역)은 인구구조 변화, 공간적 양극화, 철도망 확대 지속 여건으로 향후 지역 거점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의 발전 잠재력과 역할 확대가 예견됨

 

2> 그러나 주요 도시의 구도심 입지 철도역은 신도심 형성이나 교외개발로 인해 도심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철도역·부지 복합개발과 주변 도시재생사업 간 괴리라는 제약요인을 가짐


3> 특히 철도역세권의 쇠퇴가 도시 평균에 비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적 단절로 불균등한 대중교통·보행 접근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집적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은 크게 낮은 상황


4>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Station-City’ 개념에 기초해 역세권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간 연계를 강화 중이며 홍콩은 ‘Rail+Property’ 모델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주력


5> 여기에서는 철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도시 사례로는 대전역세권, 중소도시 사례로는 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모델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

   - 민관 협력형 역세권 앵커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연계 추진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마련 중요


정책제안

 

 ① (대도시 및 중소도시 유형별 차별적 계획·전략 수립) 대도시는 철도역·부지 중심의 중규모 유휴부지 공급과 기금 지원으로 민간 주도적 계획·사업 여건 조성, 중소도시는 공공시설 우선 공급·정비와 도시계획시설 및 대중교통체계 재배치로 도심 기능 회복 중심의 계획·전략 수립이 유효


 ② (사업구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리츠* 방식을 우선 활용) 민간 또는 지자체·공기업을 주 사업자로 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형성·운영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활용한 일괄·신속 추진 바람직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방식


③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중심 거버넌스로 기획-계획-시행-운영의 전 단계 통합 관리) 역세권의 타운매니지먼트를 위한 민관협력체·NPO 구성을 병행하고 사업협력자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 참여의 법적 지위 보장


 ④ (민간주도-공공지원형 혁신지구 유형 추가 도입) 민간 활용성 향상 및 공공성 레버지리(leverage) 확보 원칙에서 공기업 출자 의무 범위 축소와 민간 합의적 의결권한을 확보하는 민간주도형 혁신지구 모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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